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대선 가도 '파란불'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 주요 내용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나온 판결로,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무죄 판단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무죄 판단

첫째,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 관련 무죄 판단

둘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입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 가능성과 정치적 의미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릴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2]. 이날 선고 전 이 대표는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여야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무죄 정해 놓고 논리 만들어...이현령비현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밖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은 무죄다.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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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였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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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법원 판결과 정치적 전망

이번 2심 판결이 나왔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늦어도 2025년 6월 말까지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무대 위에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회자는 무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재명은 무죄다.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테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