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경제·안보 협력 전략

 

한국시간 25년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표명하며, 국내외 다양한 정책적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내 석유 시추 확대, 재정지출 축소, 영구적 감세, 관세 부과 등 강경한 경제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및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평균 4배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한미 경제 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 강력한 경제·안보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강경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미국 내 석유 시추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맞물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재정지출 축소와 영구적 감세 법안 통과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 균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엿보입니다.
 

관세 부과와 무역 질서 재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에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평균 4배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드러내며, 앞으로 양국이 관세 정책과 무역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와 같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을 형편없는 지원사업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재원을 정부 부채 절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기업 지원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 대출이자 세금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며,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국내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점은 한국의 현대차 역시 인디애나주에 공장 설립을 약속하면서, 한미 자동차 산업 간 투자 및 협력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경 보안, 안보 협력 및 조선업 부활

의회 연설에서는 국경 보안 강화와 관련해 국경 보안 법안 보완, 미사일 방어체계 예산 편성 촉구, 그리고 그린란드 매입 필요성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여러 조치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암시합니다.

또한, 조선업 부활을 위한 상업용 및 군용 선박 제조 지원 정책은 미국 내 조선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 조선업계와의 경쟁 및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의회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국내 정책과 함께, 한미 및 동맹국과의 무역·안보 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석유 시추 확대, 재정지출 축소, 감세, 관세 부과, 반도체산업지원 중단, 국경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및 관세 문제, 그리고 에너지 협력 등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 전략은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인사이트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요약

1. 미국 내 더 많은 석유 시추 허용
2. 재정지출 축소 목표는 부채 감소. 재정균형 추진해 나갈 것
3. 의회의 감세법안 통과 요청.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필요
4.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는 관세 부과
5.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4/2 발효 예정.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25% 관세도 예정대로 부과
6.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은 형편없는 지원사업. 이를 통한 반도체기업 지원 중단할 것. 재원은 정부부채 절감에 사용할 것
7.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4배 높음.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지원 중
8. 관세는 어느정도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tariffs will lead to some disturbance, may cause a little disturbance)
9. 한국과 일본 등은 알래스카 사스관 사업참여 희망
10. 관세 부과 후에 인플레이션 대응해 나갈 것
11.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축소가 필요
12.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서 대출이자 세금 공제 예정. 미국 3대 자동차 업체는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현대차도 인디애나주에 공장 설립을 약속
13. 의회에 국경보안 관련 세부내용 보완해 법안 제출
14.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one way or another) 그린란드 필요
15. 멕시코와 캐나다에 추가 대응 필요
16. 의회에 미사일방어체계 예산 편성 촉구
17. 상업용과 군용을 막론하고 조선업 부활시킬 것(resurrect commercial and military shipbuilding). 조선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예정. 선박제조 관련 조직도 신설할 것
18.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현재 진행형. 젤렌스키는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있음.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광물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 회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19. 파나마 운하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